임신3기차 ‘낙태 오케이’ 뉴욕주 선언

【<교회와신앙> 김정언 기자】 미국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찬반론(pro & con) 전쟁이 치열하다. 예를 들면, 낙태와 동성애, 안락사 등이 찬반논쟁을 격화시켜온 첨예한 이슈들이다. 전례 없이 그렇다. 역사상 보수적 정치윤리적 주관이 가장 강한 트럼프 시대이기 때문이다.

▲ 제1기에 속한 7-8주 된 태냇아기. 시편 기자는 "나는 두렵도록 신비하게 지어졌다"고 고백했다

미국이 연방대법원에 오른 로우 대(對) 웨이드(Roe v. Wade) 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때가 1973년. 그 이후 수천만의 아기들이 미처 태어나기도 전에 사라져갔다. 여성의 ‘자유선택’이라는 낙태권 기세가 천장을 찌를 듯하다. 걷잡을 수 없는 이 낙태지상주의 기류는 가장 진보적인 오바마 시대까지 지속돼왔다.

지금은 상황과 판도가 많이 다르다. 보수권 및 백인 복음주의자들과 맹약으로 굳게 손잡은 트럼프가 집권해온 현재, 미국의 50개주 가운데 20%를 넘는 13개주는 ‘미산아(未産兒)도 인간이다’라는 법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뉴욕주의회는 지난 1월 하순, 전국을 경악시키는 최만기 낙태 허용법을 최초로 통과시켰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이에 서명했다. 출산예상일(due date)에까지도 임신중절(낙태)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주가 너도나도 뉴욕주를 따라할지 크게 우려되고 있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곳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쿠오모 주지사가 바티칸 당국에게 출교 당할지 여부도 주요 관심사로 떴다. 이탈리안계인 그는 엄연히 천주교인이며, 천주교는 낙태를 가장 엄격히 거부하는 종파이다. 가톨릭 교회법전 제1398조는 낙태를 이단죄와 마찬가지로 '자동처벌(alatae sententiae)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자신이 직접 낙태는 하지 않았어도 뉴욕 주민들에게 이런 최만기 낙태를 보장해준 쿠오모 과연 출교 대상이냐는 것. 보기에 따라서는 실제 낙태행위자보다 더 악할 수도 있는 그다. 가톨릭 인터넷 언론인 우선사(FT)의 매튜 슈미츠 상임편집인은 쿠오모는 출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티모티 돌런 뉴욕 추기경에게 쿠오모 출교 과정을 밟으라고 촉구하기까지 했다.

슈미츠는 트위터에서 "우리 천주교인들이 천국과 지옥, 태중의 아기들의 신성함을 말하고 믿는다면, 돌런 추기경은 다른 모든 교정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면, 앤드류 쿠오모를 출교해야 한다" 출교 당한 천주교인은 성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비해 카톨릭통신사(CNA)의 편집장 겸 교회법 변호사인 J.D. 플린은 쿠오모가 출교 받는 대신 ‘완고한 중범죄 지속자’로서 뉴욕대교구의 성사만 못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 봤다. 프란치스코 로마 교황은 낙태를 ‘학살’로 규정해 왔다. 반면 뉴욕주법은 낙태를 ‘기본권(fundamental right)’의 하나로, 인간은 ‘이미 태어난 사람’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작 쿠오모 자신은 아랑곳 않는 태도이다. 그는 라디오방송과의 대담에서 "난 종교나 교회를 대변하지 않는다. 가톨릭교회는 여성의 선택권을 믿지 않는다...나는 그들의 종교적 견해를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종교를 대표하지 않는다. 나는 가톨릭 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합헌적 권리와 (법적)제한을 대표할 뿐이다"고 천명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찬반전도 뜨겁다. 캐럴라인 곤잘레즈 씨는 "주지사님, 이건 종교 문제인것만은 아니오. 인간으로서의 센스문제라오"라고 일갈. 한 네티즌은 "(낙태 도우미들은) 의사가 아닌 백정"이라고 혐오했다.

재니스 배렛 씨도 "(쿠오모) 당신이 누군가요? (이 나라는) 가장 여리고 연약한 인간인 아기들을 다루는 방법에 따라 심판받을 나라인가 봐요? 헐, 영혼을 상실했군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나요?"라고 연이어 질문을 퍼부었다.

마크 타이럴 씨는 "미국의 어떤 여성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종교야말로 저주의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팰러마 포스터 씨는 "아, 그래요? 그대야말로 영원히 지옥 갈 대상이군요. 자녀는 물론 없겠군요. RIH(지옥에서 안식을)"이라 반박했고, 타이럴은 다시 "난 지옥에서 얼른 불타길 고대한다"고 썼다.

브루스 페이터슨 씨는 "이건 전초전이고, 낙태 다음은 동성애겠지."라며, "쿠오모씨, (당신 말마따나) 종교를 대표하지 말고 땅을 대표해요. 땅이 불탈 때, 뉴욕주도 불타 없어질 걸요"라고 경고했다.

군의관도 지낸, 부인과 및 산부인과 의사이자 신학자인 오우머 해마다(Omar Hamada) 박사는 지난 1월 23일 트위터에서 뉴욕주의 "출산 당시의 모체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낙태" 운운에 대하여 "제3기(전체 9개월의 임신기중 말기의 석달)에 아기를 희생시킬 의학적 이유가 절대로 없다"며 "제3기 낙태를 요구하는 그런 태아적/모체적 상황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박사는 현재까지 2,500여 아기의 출산을 도왔다. 그의 트위트는 현재까지 약 5만건의 리트윗과 9만7500여 개의 '마음에 들어요' 찬사를 받고 있다.

다음은 낙태를 금지해온 13개 각주의 입장.

앨라배마: 2017년 "미산아도 인간이다"라고 선언했다. 이미 2006년에 "태내 발달단계와 관계없이, 태냇아기를 포함한" 인간의 정의를 내린 바 있다.

아칸소: 생명은 임신 순간 시작된다고 보며, 태내 발달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태냇아기를 인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미산아는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모든 과정의 태아"로 보고 있다.

아이다호: 인간 자궁 속의 모든 배아(embryo)와 태아(fetus)를 인간으로 정의한다. 배아란, 수정후 제2-8주째 사이, 태아는 임신 8주후 단계로 흔히 정의된다.

일리노이/캔저스/켄터키/미시시피/오클라호마/테네시/텍서스: 이들은 모두 수정부터 출산까지를 "미산아이자 인간"으로 정의한다.

루이지애나/미주리: 형사법에 잉태중인 아기도 개인, 인간으로 정의해놓고 있다.

미시건: 엄격한 의미의 '태아타살' 등 가장 강력한 형사법을 보유하고 있다.

성경은 임신의 순간을 생명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욥은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고 물었다(욥기 31:15). 시편 기자는 창조주께서 "모태 속에서 (이미) 나를 만드셨다"(시편 139:13)고 선언하고 "나는 두렵도록 신비하게 지어졌다"(14절)고 고백했다.

또한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 받아..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139:16)고 밝혔다. 그만큼 태아가 신성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암시한 것.

성경은 또 낙태를 살인과 거의 동일하게 본다. 모세 율법은 임신녀를 쳐 낙태하게 한 경우 반드시 재판장의 판결로 벌금을 부과하되, 그밖에 다른 상해가 있을 경우 일반 타살과 동일한 처벌법을 적용했다(출애굽기 21:22-25). 성경은 또 낙태한 여성을 포함한 죄인들이 양심에 괴로움을 겪을 것을 경고하고 있다(로마서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