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지아주, 임신 6주후 낙태 금지법 통과

【<교회와신앙> 김정언 기자】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낙태 찬반 바람이 나날이 거세어져만 간다.
미국 조지아주는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가 감지되는 평균 임신 6주차 이후의 낙태를 금하는 강력규제법을 3월 29일 전격 통과시켰다. 일부 여성들은 이때쯤 임신 사실을 자각할 수 있다.

▲ 낙태법 관련 시위를 하고 있다

조지아주의회 하원이 지난 3월 8일 통과시킨 '생명법령(Life Act, H.B. 481)'을 월말에 상원에서도 역시 92대 78 표차로 통과된 생존영아공정평등법(LIFEA), 일명 '태아심박법(heartbeat bill)'은 역시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너 켐프 주지사가 곧 서명, 발효시킬 것으로 보인다.

켐프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트에서 "조지아는 생명을 존중한다"면서 "우리는 스스로 말 못하는 무죄한 생명들을 대변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의원님들의 용감한 행동이 반낙태권의 우위성을 확신시켜준다"며 "그들의 리더십과 부인 못할 용기가 고맙다"고 썼다.

이에 따라 조지아는 미국 내에서 가장 최근, 가장 엄격한 낙태규제법의 하나를 갖게 된 보수적인 주로 남게 됐다. 할리우드와 미국시민연합(UCLU) 같은 낙태 지지 세력의 협박과 반대를 무릅쓰고였다.

▲ 강력 낙태규제법을 통과시키는 조지아주의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 보수 여당인 공화당 세를 힘입어 반낙태 바람은 점점 강해져만 간다. 미시시피와 켄터키 주도 이미 같은 법을 통과시켜 주지사가 서명했다. 이밖에 플로리다, 미주리, 오하이오, 테네시, 텍사스 등이 비슷한 법을 올해 안에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켄터키의 경우 아직 법정에서의 견인(traction)을 받지 못해 발효가 중지됐다. 마찬가지로 아이오와와 노스다코타 주에서도 비슷한 규제법이 '위헌' 판결을 받아 무산됐다.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 내용은 아기의 태외 생존 가능 직전까지 여성의 '낙태권'은 보통 최장 임신 24주차 무렵.

낙태 반대자들은 이 같은 보수적 표결 케이스를, 낙태를 전국적으로 합법화해버린 1973년의 '로우 대 웨이드(Roe v. Wade)' 판건을 뒤집거나 약화시킬 하나의 새 의도라고 자체 해석한다. 대법은 최근 브렛 캐버노 신임대법관이 임명된 뒤 좀 더 보수적이 됐다.

조지아는 전통적인 보수주의 강세 주이지만, 산부인과 전문의가 적은 데다 국내에서 임신부 사망률이 가장 높은 주의 하나여서 근래 모체의 건강이 태아 건강보다 더 중시돼왔다.

낙태지지자들은 블록버스터 보급회사인 훌루(Hulu) 사의 텔레비전 시리즈, '하녀 이야기'(the Handmaid's Tale)의 주인공인 붉은 망토와 흰 모자를 쓴 하녀의 모습으로 분장한 여성들을 내세워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마거릿 애트우드의 동명 원작소설에 의한 '하녀 이야기' 시리즈는 근본주의 종교를 신봉하는 잔혹한 남성중심의 전체주의 사회인 '길리어드'에서 가임여성의 수가 희박해지자, 하나의 '씨받이'로 간신히 목숨과 자유를 부지하는 하녀 '오프레드(Offred)'의 삶을 그렸다. 빨간 망토와 흰 모자의 하녀 분장은 "가부장제의 억압"에 저항하는 여권의 상징으로 부각돼 왔다.

낙태지지자들은 이번 통과된 법을 '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임신부 못지 않게 태아의 생명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이날 "옳은 법을 바로 채택했다"고 자임했다.

한편 할리우드 영화업계는 이 낙태 규제법 제정을 줄곧 반대해 왔다. 할리우드에 원작과 대본 등을 제공해온 미국작가 길드(AGA)는 "이 법령(H.B.481)은 조지아를 본 길드 회원들을 포함한 영화산업 근로자들에게 비우호적인 곳으로 만들 것이다"고 경고했다.

약 50명의 TV 탤런트와 영화배우들도 "만약 법령이 통과되면 조지아에선 이제 더는 영화 촬영/제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내 켐프 조지아 주지사를 위협했다. 편지는 "우리는 이 '복숭아 주'(조지아주의 별명)를 애호해온 훌륭한 사람들과 기업체, 공동체들을 계속 지원하길 바란다"고 전제, "그러나 잠자코 그러고 싶진 않다"면서 "여성들에게 더 안전한 주로 영화산업을 옮겨가도록 우리의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고 경고.

그러나 반낙태론자인 에드 세츨러 하원의원은 "낙태는 야만적 절차다"며 경구 피임약이나 입양 등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옵션들이 있지 않냐고 물었다. 또 이번 법 통과로 "여성의 법적인 관심사와 아기의 기본 생명권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데 일취월장하고 있다"고 자임했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주상원 과학기술위원회(SST)의 르네 언터먼 (여)의장도 "우리는 (진보적인) 뉴욕주나 버지니아와는 다르다"며 "하나님의 눈 앞에선 모든 아기들이 온전하기에, '불완전한 아기'라 해서 내던지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

한편 이번 통과를 앞두고 주의사당 주변에는 가장 많은 경찰력이 동원돼 탐지견을 통한 폭발물 사전 탐지, 언터먼 의장의 경호 등을 철저히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