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성평등법, 종교와 여성들에 ‘큰 위협’

【<교회와신앙> 김정언 기자】  성소수자(LGBT=동성애자/양성애자/변성애자 등)들을 어릴 적부터 사회적 차별 없이 대해줘야 한다는 미 연방하원 의안인 '평등법안(TEA, H.R.5)'을 트럼프 행정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HJC)를 통과한 이 법안은 (미동부시각)5월 17일 금요일 중 표결을 앞두고 있다. 기독교 보수 및 진보 계열은 함께 이 법안을 반대해왔다. 까닭은 평등법이 통과/발효될 경우 여성 권리와 종교자유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 알래스카 여학생 달리기 경기에서 사실상의 남성인 내터폰 왱기어트 선수(가운데)가 소녀들을 제치며 달리고 있다

HR5의 내용은 연방 법령들을 개정케 하여, 공공 숙박시설, 공공설비, 교육현장, 연방기금, 고용, 주택, 신용카드, 법원 등에서 성적 성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개인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들이다. 성소수자 관련 역대 법안들 중 가장 강력하며, 현재 240개 단체 및 개인들의 후원과, 민주당 의원들 및 극소수(3명)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이다.

한 정부 관리는 언론과의 대담에서 "본 (트럼프)행정부는 물론 어떤 종류의 차별도 절대 반대하며 만인 평등 대우를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모습의 이 법안(HR5)은 학부모의 권리와 양심을 훼손시키는 독성 알약들로 가득 차 있다"고 단언했다.

종교자유단체들도 이 법안이 이름과는 달리 순진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새러 크래머 자유방어연맹(ADF) 대변인은 "평등법이라니까 듣기엔 나이스할지 몰라도 실은 종교자유와 법과 문화상의 진정한 평등을 누리려 힘써온 여성들에겐 전례 없는 파괴적 위협이 된다"고 진단했다.

ADF는 또 이 '평등법안'은 교회와 기독교 기업, 입양기관 등 비영리단체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우려한다. 크래머에 따르면, 메시지나 프로모션 행사 등에서 심오한 종교적 확신을 뭉개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교회와 종교단체들은 직원들에게 결혼, 성도덕, 성구분 등에서 종교적 확신을 전혀 내세울 수 없게 된다.

또 현재까지 성구분이 특화돼온 시설과 설비를 마구 오픈하도록 내어주게 돼, 특히 여성들에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최근 소송중인 매서추세츠의 한 교회의 경우를 보면, 남편이나 남성 파트너 등에게 '가내 폭력' 피해를 입어온 여성들의 셀터를 남성에게도 오픈해야 하게 된다.

또 입양 단체들은 한 어린이를 위한 최선의 삶은 결혼한 남녀부모라는 원리에 따라 실행할 경우 문을 닫아야 한다. 여성 스포츠 센터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에게 오픈해야 하게 되며 여성/소녀 중심의 각종 체육경기에도 이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올해 2월 커네티컷주에서 열린 여성달리기 55m 챔피언십 경주는 엄연히 여성 종목인데도 나란히 우승과 2등을 한 테리 밀러와 앤드레이어 이어우드는 둘 다 남성에서 성 전환한 트랜스젠더들이다. 커네티컷 주는 매우 진보적인 주로, 생물학적 성이 아닌 성정체성에 근거해 선수들을 경쟁하게 하는 전국 17개 주들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여성선수인 셀리나 소울 씨는 "우리는 모두 경기 시작 전 결과를 알고 있다. 이건 부도덕이다"라고 내뱉었다. "우리는 모두 학교에서 자기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체육선수들에겐 특히나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 특별규정이 필요했다"고 심정을 밝혔다.

지난 2016년 6월 초순에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트랙 경주에서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시술을 받지 않은 ‘이름만의 여학생’인 내터폰 왱기어트 선수가 100, 200m 달리기 결선에서 각각 5, 3위를 해서 여러 여성 경쟁선수들을 제치자, 수많은 선수들과 일반인들이 의혹과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주최측은 ‘각 학군의 관할 사항’이라고만 답했다.

알래스카 가족평의회(AFC)의 스테퍼니 골몬 윌리엄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여성선수들에 대한 바른 처우가 아니다"며 "지금껏 체육장학금을 위해 피땀흘려 노력해온 대가가 이것이라니"라고 통분해 했다.

심지어는 평등법 지지자들조차도 여성 스포츠가 위협받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테니스 여제'로 불리는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62)는 2월에 쓴 글에서, 과거 남자선수로 빛을 발하지 못했던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경기에서 큰 이득을 얻는 데 대해 ‘미친 짓’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녀의 이 말에 대한 보복으로 성소수자 지지 체육단체인 에이틀릿 앨리(AA)는 나브라틸로바를 AA 이사직에서 즉각 축출했다.

나브라틸로바와 도리앤 콜먼, 사냐 리처스-로스 등은 워싱턴포스트(WP) 논설 난에서 이 법안은 "여성들만의 목적을 지닌 스포츠에서 소녀와 여성들을 외려 차별하는 불법을 낳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요트경기와 양궁, 경마를 제외한 모든 스포츠가 사춘기에 시작되어 현저히 구분되는 시기에 남녀가 나란히 경기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비과학적이다"고 선언했다.

기독교 정치보수계 방송인인 제임스 답슨 박사(전 FOF 대표)는 "이것은 미국에서 종교자유를 영원히 끝내버리려는 음모의 엷은 베일일 뿐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