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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크리스천투데이>의 한빛누리 건 항소심 기각

기사승인 2020.04.17  15: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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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재판부, 크투의 보도 ‘문제 있다’ 지적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재림주 의혹을 받고 있는 장재형 씨가 설립한 <크리스천투데이>(이종원 사장, 이대웅·김진영 기자, 이하 크투)가 한빛누리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3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이후, 고등법원 항소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크리스천투데이 홈페이지 화면

크투는 한빛누리가 탈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3회(2018년 12월 14일자, 17일자, 20일자)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그 기사들의 제목을 보면 “뉴스앤조이 돈줄 한빛누리, 거액 탈세 의혹”, “뉴스앤조이 돈줄 한빛누리, 이번엔 부동산 매각 대금 탈세 의혹” 등이다. <뉴스앤조이>와 한빛누리 측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마치 한빛누리가 돈 거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이다(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90).

<뉴스앤조이>에 따르면 “한빛누리(김형국 이사장)에 수십억 원 탈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그리스천투데이>가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8월 21일 <크리스천투데이>에 ‘한빛누리는 탈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기사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기사를 쓴 이대웅 기자와 편집인 김진영 기자, 이종원 전 사장에게 총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4954 ).

1심 판결에 대해 크투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으나,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크투의 항소심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뉴스앤조이>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크리스천투데이> 취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은 ‘2012년 재무 상태표 기재에 의하더라도 주석이 작성된 사실 자체는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들이 원고에게 주석 내용을 확인시켜 달라는 등 추가 자료 요청을 한 적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증여세를 납입한 후 이를 매도 가능 증권 항목에 반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는 2012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통해 쉽게 확인될 수 있었는데도 피고들이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부실한 공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기사에서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적시”했다고 보도했다(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54).

고법 ‘기각’ 판결에 대해 크투 측은 ‘상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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