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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자유대학, 총회 소속 맞다 법원 판결

기사승인 2020.04.20  15: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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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재판국, 화해 조정 아닌 재산 찾도록 해야

명백한 증거 외면은 또 다른 불신 낳을 듯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파송선교사인 곽군용 목사가 설립한 콩고자유대학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13부 민사부가 통합측 총회 재산인 것을 판결(2019나2019151 손해배상)해 그동안 콩고대학의 소유권 싸움에 일단락이 지어질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 2016년 콩고자유대학의신앙수련회(블러그 캡처)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강남제일교회(문성모 목사)가 이광수 목사에게 1심판결에 대한 항고에 대해 콩고대학이 총회소유라는 것과 함께 강남제일교회 담임목사를 대표하여 대학교 총장이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콩고대학에 대한 재산은 이광선 목사가 아닌 통합총회 소속임이라고 판단했다.

   
▲ 강남제일교회가 재판국과 재판국원, 세계선교부실행위원에게 발송한 문서

콩고자유대학이 총회소유라는 판결에 대해 민사부는 ▲개정된 정관의 PCK가 통합 총회의 영문명 이니셜과 동일 ▲PCK 의미에 대해 정관개정 참여한 이광선 목사가 교단총회(2016.12.19.)에서 “2007년 ‘콩고한국선교부(MPCC)를 대한예수교장로회(PCK) 이름으로 개정하고 PCK대표(의장)는 이사장이 맡도록 하였다”는 의견서 ▲곽군용 목사가 ‘2007년 정관 개정 시 PCK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임을 분명히 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 제출 ▲그 당시 이광선 목사가 통합총회 소속목사였다는 사실 ▲정관개정 이후에도 통합총회 세계선교부가 파송한 선교사가 대학교 부총장으로 콩고대학 운영 담당 ▲한경훈 선교사 등이 통합총회 선교부에 수차례 대학교와 관련한 사정 보고 등을 이유로 PCK는 그 성격이 MPCC와 마찬가지로 통합 총회 소속 선교사가 통고 현지에서 설립한 선교단체라고 판단했다. 또한 PCK가 통합총회와 무관한 이광선 목사의 사적 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강남제일교회는 총회재산을 사유화한 것을 화해조정안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에 항의차원에서 재판국과 선교부실행위원에게 문서를 보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콩고대학이 더이상 이광선 목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동시에 총회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총회가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총회는 신속한 재판을 통해 총회 재산을 되찾아야 하는 일만 남아 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이 콩고자유대학이 총회재산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광선 측과 세계선교부와 화해중재안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강남제일교회 측은 물론 관련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남제일교회 교회문제대책위원장(원장 김순규 장로)는 4월 16일 ‘재판국장님, 재판국원, 세계선교부실행위원들에게 진실을 보고합니다’라는 문서를 발송하고, “이광선 목사가 1차 총회PCK 대표 사칭, 2차 한장교PCK 대표 사칭행위로 대학을 사유화하였습니다. 총회 재산임을 알고 있는 재판국이 화해안을 대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고 지적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광선 목사 측이 총회PCK 재산을 정체불명의 한장교PCK 재산권으로 변경하기 위해 총회, 외교부를 개입시켜 총회 총회장을 사칭해서 발급한 특정 문제 3개와 총회가 발급해준 사실확인서 문서를 가지고 2017년 외교부에 가서 2차 한장교PCK 대표로 사칭, 아포스티유영사인증서를 발급받아 콩고법정에 제출, 승소판결을 받아 대학교를 사유화하였다는 것이다.

   
▲ 고등법원민사부는 콩고자유대학이 총회재산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다

또한 “총장/이사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이광수 목사측이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한장교PCK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며 “재산권 관리임무가 있는 세계선교부가 합의안을 거부하면 재판부는 피고븍 제안을 더 이상 재론하지 말고 공의로운 재판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계속해서 사회법정(서울고등법원 민사부)에서 총회재산임을 판결한 것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총회재산을 되찾아 오는 총회 몫임을 지적했다.

또한 “1989년 총회가 파송한 곽군용 목사가 2002년 10월 기독대학을 설립하고 2003년, 2004년, 세계선교규정에 의거 총회재산으로 등록, 2회 보고한 문서가 있으며 대학은 총회유관재산이다”며 공의로운 재판을 총회 총회재산 환원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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