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배 외 모임 금지 지침' 24일 오후 6시 해제

❚ 지자체별 필요시 현행 의무화 조치 유지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최근 며칠 주춤하는 듯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22일 신규 확진자 수는 6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규예배 외의 모든 교회 소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한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24일 오후 6시 해제된다. 또한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할 경우 현행 의무화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 7월 26일 오후 6시를 기해 교회소모임 해제를 발표하는 정세균 총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 같은 내용의 교회 방역강화 조치 조정방안을 보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교회의 소모임 금지에 대한 강한 발발을 의식한 듯 “교단과 신도의 이해와 협조로 교회 등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감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뒤에도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고 주문했다.

정부는 일부 교회의 소모임에서 코로나 19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지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에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도입했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마치 교회가 감염자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신고하면 포상하겠다는 공문을 배포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발표까지 하였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집단감염이 줄어들다가 최근 다시 집단감염자가 갑자기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교회 집단감염 사례가 줄어든다고 판단, 교회에 대한 방역수칙 관련 행정조치(집합제한) 해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조치가 해제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지금의 행정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중대본은 앞으로 이 같은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내릴 때는 집단감염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해 전국 단위보다는 권역별·시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한국교회 교단은 일제히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을 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정부의 7월 22일의 조치에 대해 ‘교회 소모임금지조치 해제에 관한 입장’을 논평을 발표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교회 내 소모임 금지조치 해제를 의미하는 7월 22일 조치에 대하여 다행으로 여긴다”며 “지난 7월 8일 중대본의 교회내 소모임 금지조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방적 조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치로 인해 일선 지자체들의 과도한 규제로 혼선이 빚어져 한국교회의 불신과 분노를 일으켰다.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전국에 산재한 6만여 교회에 대하여 일관된 규제조치를 시행한 것은 행정 편의적인 조급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중대본은 기계적 통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재의 방역단계에서 ‘집회금지’가 아닌 ‘방역’에 초점을 맞춰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여전히 코로나19로 긴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예배당 출입에서 체온 체크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식사제공이나 소모임 등도 자제하여 안전한 교회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26일을 기해 소모임 금지를 해제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며 “그동안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예장통합 서기 조재호 목사도 “정부의 소모임 금지는 교회로서는 억울했었다. 질병 감염자 발생에 대한 데이터부터 잘못되었고 총리도 그 사실도 몰랐을 만큼 중대본부와 정부간에 내부소통도 문제된 것이 드러난 지침이었다”며 “교회로서는 불명예스러운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조치이며 교단에서는 예의주시하며 전염병 예방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