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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성추문 재정비리 방송, 정정보도 청구 패소

기사승인 2020.08.24  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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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세뇌 가능성 교인들 구제 목적의 객관적 보도

사실적시 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도 아님
문제 여성 신앙 빌미 성적 세뇌당한 상태일 가능성 있어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성락교회 설립자 김기동 씨의 성추문과 재정비리 의혹을 방송한 MBC를 상대로 김씨 지지측이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20일 김기동 목사와 A양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2019가합40485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관련 기사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97).

   
▲ PD수첩에서 김기동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의 방송을 했다. 그 내용의 일부(PD수첩 영상 캡처)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MBC의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김 씨 측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MBC에 보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취재 노력을 기울였고, 세뇌 가능성이 있는 교인들을 구제하겠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MBC PD수첩은 지난 해(2019년) 8월 27일에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https://www.youtube.com/watch?v=tn04cpO6-P0 )편을 통해 김기동 씨의 호텔 스캔들과 재정 사유화 문제를 집중 조명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 PD수첩은 성락교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부담스러운 헌금요구 실태를 방영했다.(PD수첩 영상 캡처)

이와 관련, 김 씨 측은 방송 내용이 모두 허위라며, MBC를 상대로 정정 보도 청구와 함께 억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김 씨 측은 해당 방송 중에 △김기동 씨가 여성신도와 호텔을 드나들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김기동 씨가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한 능력으로 수십년간 기적을 행했다 △교인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헌금을 요구했다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MBC의 방송 해당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을 먼저 인정했다.

재판부는 MBC가 여성과 호텔을 찾고 함께 손을 잡는 장면, ‘아무리 손녀처럼 아낀다고 해도 교회의 목사와 여성 교인과 한 방으로 들어가고, 다음 날 아침 헤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는 내용에 대해 “영상의 연결 방법, 전체적인 흐름 및 일반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할 때, 피고 문화방송은 이 사건 제1보도를 통하여 ‘김기동 목사가 여성 신도와 수차례 호텔을 드나드는 등 이중생활을 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교회 헌금으로 밥 사먹지 않는다고 설교하는 김기동 씨(PD수첩 동영상 캡처)

또한 김 씨 지지측이 ‘예배 시간 중에 김기동이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보도 내용 중에 ‘여기 여자분이 앉아 계셨고, 여기 목사님이 앉아 계셨으면, 왼손으로 이렇게 허벅지를 만지고 계셨더라고요, 뒤에서 봤는데, 좀 더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터치가 있었어요’라는 목격자의 인터뷰가 포함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문화방송이 위 목격자의 목격 내용을 사실로 단정하였거나 사실임을 암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지측이 김기동 씨가 ‘귀신을 쫓아내고 신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자의적인 주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문화방송의 사실적 주장이 아닌 위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 표명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 문화방송이 위 목사의 특정 주장 내지 의견을 사실로 단정하였거나 사실임을 암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판결문

또한 과도한 헌금요구와 함께 그것이 신앙의 척도라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uXNHY5Vqh0 )에 대해 재판부는 “영상의 연결 방법, 전체적인 흐름 및 일반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할 때, 문화방송은 이 사건 제3보도를 통하여 ‘성락침례교회와 대표 목사가 교인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헌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적시의 허위 여부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 씨 지지측이 여성과 호텔에 가고, 함께 숙박한 사실과 관련 부적절한 관계가 아님을 물론 식사를 함께하였을 뿐, 성적인 의미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언론 기관이 영적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 김기동과 교인인 원고 A양이 여러 차례 함께 호텔에 투숙한 행위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적시한 것은 다소의 수사적 과장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XZodHo64Us)고 보았다.

또한 김 씨 지지측이 김 씨과 여성이 한 방에 투숙한 부분의 의혹 여부에 관한 허위를 입증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문화방송이 방영금지가처분 결정의 취지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금 강요에 대한 방송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신도들의 인터뷰와 그 취지가 동일한 바 적시사실이 교회개혁협의회 측의 악의적인 주장으로 실체가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 씨 지지측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지지측이 교인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헌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교인들에게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헌금의 모범사례’를 선정,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한 것 △적은 금액이라고 헌신하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의 영상 제작 목적 △영상청취 교인들의 상당한 심리적 부담 등을 들어 이유 없음을 판단했다.

MBC의 보도 태도와 관련 재판부는 △대형교회 목회자에 의한 교회 사유화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폐단을 비판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보도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실 확인을 위해 지지측 입장을 확인을 위한 노력 △지지측 상대 교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인터뷰 진행 △제보받은 영상, 형사 판결문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 보도한 것으로 보아 사실적시이며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김기동 씨와 관련된 여성이 공적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담임 목사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부여되는 교회의 특정상 신앙 상담을 빌미로 피해자와의 신뢰를 쌓은 후, 성적으로 세뇌당한 상태일 가능성이 있는 교인을 구제하겠다고는 목적과 동기가 있다고 보인다”며 여성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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