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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 18세 미만 성전환...보험 적용

기사승인 2021.01.07  10: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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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 일부 의사, 기독단체 부정 반응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보험국(Department of Insurance)이 성전환 목적의 유방절제술을 받는 만 18세 미만 환자를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캘리포니아의 보험 회사에 지시했다.

   
▲ 리카르도 라라 캘리포니아 보험위원회 위원장(사진 출처 캘리포니아 보험국 웹사이트 insurance.ca.gov)

지난 12월 30일(현지시간) 리카르도 라라(Ricardo Lara) 캘리포니아 보험위원회 위원장(Insurance Commissioner)은 만 18세 미만 성전환 환자의 성전환 수술에 관한 법률 자문단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San Diego) 지역의 성전환 가족 지원 단체(TransFamily Support Services)가 캘리포니아 보험국에 조사를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일부 보험 회사에서 성전환 유방절제술을 받은 만 18세 미만 환자를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자 해당 단체가 보험국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이번 의견서를 통해 라라 위원장은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을 원하는 환자가 만 18세 미만일 경우에도 보험 회사가 환자의 나이를 이유로 환자를 유방 절제술 및 남성 흉부 성형수술 등의 성전환 수술 보험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라라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가 캘리포니아주의 현행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사진 출처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 트위터 @CAgovernor)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남성으로의 성전환을 위한 유방 절제술과 남성 흉부 성형수술을 미용 목적 수술이 아니라 재건 수술로 분류한다.

또 캘리포니아주는 법으로 성전환자의 성전환 치료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해 9월 26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어린이들에게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소수자 공중보건 강화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기독교 단체 캘리포니아 가정위원회(the California Family Council)의 조나단 켈러(Jonathan Keller) 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관해 C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성전환을 원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 모두 어릴 적부터 성전환 치료와 시술을 받는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캘리포니아주 의사들은 어릴 적부터 성전환 치료와 시술을 받은 어린이들이 불임이 되는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며 해당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뉴섬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성소수자 보호를 가장 강력하게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주”라며 이 법을 통해 미국 사회 내 “평등을 이루는데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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