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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차별금지법, 불명확 확대해석 여지 많다

기사승인 2021.01.12  1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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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평연, 임시총회 두 개 법안 비교분석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은 1월 12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3명의 신임 상임대표를 추가로 선임하는 한편 최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차별금지법안의 문제를 비교 분석하는 이상헌 교수의 발제의 시간을 가졌다.

   
▲ 진평연은 지난 1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총회와 함께 이상헌 교회의 ’차별금지법‘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임시총회에서 전용태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법은 도덕적 책임까지 면제해주고 비도덕화 해 줄 수 없으며 법은 비범죄화를 할 수 있지만 비도덕화를 할 수 없다”며 “패단이 많은 법을 누가 막아야 하는가? 성 기본질서는 도덕이 가변성이 있고 인권이 가변성이 있지만, 이것은 법을 만드는 정치지도자,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임상임대표로 선임된 원성웅 목사(옥토교회, 감리교 서울연희 직전 감독)는 축사를 통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섭리와 동성애의 문제를 성경을 들어 문제를 세세하게 지적했다.

원 목사는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시작으로 노아, 아브라함, 이상,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동성애나 변태 같은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경건한 가정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며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온 여인을 용서하실 때에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엄한 훈계를 하셨다”며 성경은 결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고 반대함을 밝혔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말세에 사람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역리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며 “동성애 차별법안들이 국회에서 상정되지 않도록 교회와 사회의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는 ‘포괄적차별금지법안 정의당 발의 법안과 비교해 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발의 법안’에 대한 비교 분석에서 “이상민 법안에는 ‘기타에 대통령이 정하는 영역’이 신설되었다”며 “이것은 국회의 입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대통령령(국무회의 의결)입법을 법 적용하여 영역을 확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이 의원이 적용 예외 규정 신설(제4조 4호)과 관련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의 의미가 불명확 것을 물론 ‘이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 소속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 내용과 직접 관련된 행위’도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인권위 결정한 이행강제금 삭제, 불이익 처우시 형벌 조문 삭제를 한 것과 관련해서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차별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징벌적 손해 배상 청구, 손해액 3-5배(최저 5백만원, 상한없음) 배상(34조),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미 이행시 위 손해배성 청구소송을 세금으로 소송지원토록 규정(제32조) 집단소송을 통해 종교적 가치에 따른 표현은 영업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양성 중심의 법질서는 헌법과 법률에서 인정되어 왔고, 대법원 결정으로 수용되어 있지만 제3의 성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인권위가 공문서에 사용하고, 일부 중고교 교화서에서 수록하고 있는 것은 위법한 행위다”며 “그럼에도 제3의 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 지자체가 법령, 제도를 에에 맞게 시정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제9조)은 주민등록법, 병역법, 가족법, 교육 관계법 등 국법 전반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험한 시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성별정체성 개념 정의를 삭제한 채 차별금지 사유로 삽입(3조)하여 주관적으로 인식한 성별을 성별정체성으로 보고 외모와 주민등록번호상 성별을 이유로 한 시설 이용 거부를 차별로 보고 제재하게 되어 있다“며 ”이것은 화장실, 목욕탕, 여성 쉼터 등 성별 이용시설의 이용 혼란, 안전 위협, 남녀 구분 운동경기에서의 불공정성 시비 등 평등법 시행으로 국가의 혼란(예: 부모가 자녀의 성별 결정에 관해 다투고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진평연은 이번 임시총회에서 신임 상임대표로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 박진석 목사(포함 기쁨의교회), 원성웅 목사(서울 옥토교회)를 각각 선출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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