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추징금 및 탈세, 특별법 제정하라

❚ 세금 한 푼 안 내고 호화롭게 사는 것 모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SBS의 8시 뉴스의 ‘끝까지 판다’(영상 제공) 코너에서 최순영 장로가 260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과 미납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가운데 30억이 넘는 빌라에서 ‘하나님 은혜’로 잘살고 있다는 것을 방영한 뒤에 국민적 분노가 일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최순영 추징금 및 탈세를 추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LAVBS )이 올라왔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순영 씨 관련 청원이 게시됐다

1월 25일 자로 게재된 ‘260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과 탈세를 하고도 호화생활을 하는 세금 추징’의 제목에서 “260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과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호화로운 생활과 사회 지도층 행세를 하며 불법을 행하는 일에 대한 진위를 밝히기 위하여 기독교횃불재단과, 횃불학원,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에 대한 전반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사실로 들어날 경우 재단을 해체 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서라도 재산을 몰수하고 세금추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공정한 나라를 이루고, 불법으로 잘살게 되는 비민주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추징금과 세금체납액이 2,600억 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호화생활을 한다는 SBS 보도를 보고 이를 조사하여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최순영의 추징금과 미납세를 추징하게 특별법은 제정할 것을 요구한 청원서에서는 SBS에서 방영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 또한 본지 <교회와신앙>에 기사화된 최순영과 이형자 씨가 연관된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의 문제점도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 SBS는 8시 뉴스 '끝까지 판다' 코너를 통해 2회에 걸쳐 최순영 씨 관련 재산을 추적 보도했다

청원자는 2003년 한국기독교선교원과 카이캄과 합병한 것에 대한 정관변경 무효에 대한 것도 언급한 것은 물론 여전히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방관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또한 청원자는 “조속히 분명하게 밝혀서 만약 보도와 같이 사실이라면 범법자들이 위장하여서 핍박을 받은 선지자 같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더 이런 편법으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이에 횃불재단과 횃불학원과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를 심층 조사하여서 이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밝혀 주시고 세금 탈세가 사실이라면 재산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가진자들은 위법을 하여도 자신들이 가진 재산이나 법인재산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되므로 소수의 약자는 개혁하려다가 오히려 오랜 기간 법적 소송에 휘말려서 가지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명예훼손을 했다는 오명을 쓰게 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을 국가적인 질서유지와 공의를 확보하는 정의 차원에서 정부에서 밝혀 주심으로 언론이나 기자들이 잘못 보도를 해서 국민을 혼란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탈세를 하고도 떳떳하게 지도층 행사를 하고 호화롭게 살고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지를 밝힘으로 모든 의구심이나 오해도 풀어지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청원한다”고 갈무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