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파키스탄 신성모독법 폐지 요청

▲ 2018년 2월 26일(현지시간) 파키스탄 국민들이 신성모독법에 반대하고 신성모독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옹호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AP Photo/Fareed Khan)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입법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파키스탄에 신성모독법 폐지를 요구했으나 파키스탄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 유럽의회의 이번 신성모독법 폐지 요청은 파키스탄 내에서 해당 법안을 이용한 소수 종교인 핍박이 심화되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말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에 관한 긴급 결의안을 발표했다. 유럽의회는 신성모독법으로 인해 많은 소수 종교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법안을 크게 규탄하며 즉각 해당 법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 울리케 뮐러 유럽의회 의원(사진 출처 유럽의회 웹사이트 europarl.europa.eu)

울리케 뮐러(Ulrike Müller) 유럽의회 의원은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이 인간의 기본 권리뿐만 아니라 소수 종교인의 권리 및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현재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인 등 소수 종교 신자들이 신성모독법 위반으로 허위 신고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개인적 원한이나 기독교 혐오를 원인으로 한 거짓 신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성모독법으로 고발을 당한 기독교인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에도 반(反)기독교 정서를 가진 폭도들로부터 물리적 공격을 받고 있다.

만약 신성모독법 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고는 최대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러나 파키스탄 정부는 유럽의회의 신성모독법 폐지 요청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파키스탄 정부는 기자 회견을 열어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 및 신성모독법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기자 회견에서 파키스탄 정부가 자국의 소수 종교인들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사진 출처 칸 총리 트위터 @ImranKhanPTI)

파키스탄 외교부는 성명서에서 “유럽의회가 신성모독법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다”며 유럽의회에 “파키스탄을 비롯한 이슬람 국가에 대한 종교적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의 이번 신성모독법 폐지 요청은 최근 미국 등이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과 비슷한 성격의 법안 등에 주목하고 이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시작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지난해 말 미국 의회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 세계의 신성모독법, 배교법, 이단법 등의 폐지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파키스탄 정부는 해당 법안이 일으키는 여러 폐해에도 불구하고 신성모독법을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