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종교의 자유 제한하나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프랑스복음주의기독교연맹(Conseil National des Évangéliques de France)이 유엔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에 프랑스 내 종교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프랑스복음주의기독교연맹은 이번 보고서에서 최근 프랑스 하원을 통과한 ‘공화국 가치 강화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 출처 프랑스 정부 웹사이트 elysee.fr)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12월 9일(현지시간) ‘공화국 가치 강화법’ 입법안을 확정했다. 이 법안은 교육, 온라인 혐오 발언 규제, 이민자 심사 등 다방면에서 종교의 영향력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슬람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슬람교 분리주의를 반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슬람 반(反)분리주의 법안이라고도 불린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이슬람 분리주의로 인해 프랑스가 중요시하는 자유와 평등 등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국 가치 강화 법안은 어린 이슬람 자녀들의 이슬람 교육을 막기 위해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교육을 받는 홈스쿨링(home schooling) 허용 규정을 엄격하게 세우고 있으며 이슬람교의 일부다처제를 따라 아내가 여럿인 이민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종교 복장 금지 조항을 대중교통, 시장 등에서 일하는 종교인들에게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판단한 프랑스복음주의기독교연맹은 유엔인권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과 유럽복음주의연맹(European Evangelical Alliance)이 프랑스복음주의기독교연맹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서에서 프랑스복음주의기독교연맹은 이 법이 “종교인들의 활동을 다방면으로 제한한다”며 정부가 이 법안을 통해 “여러 종교 단체의 종교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프랑스복음주의기독교연맹은 이 법이 “1905년 제정된 프랑스의 정교분리법에 따라 현재까지 평화롭게 유지되던 종교 단체와 정부 간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프랑스복음주의기독교연맹은 공화국 가치 강화 법안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자유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정신을 거스르는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복음주의기독교연맹은 유엔인권위원회에 해당 법안에 관한 프랑스 정부의 소명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수업 시간에 이슬람 풍자만화를 보여주었던 중학교 교사 사뮈엘 파티(Samuel Paty)가 이슬람 과격교도에게 살해당한 이후 공화국 가치 강화 법안 입법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말에도 프랑스의 휴양도시 니스(Nice)의 한 천주교 성당에서 세 명의 천주교 신자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프랑스에서는 이슬람교와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으며 이슬람 분리주의에 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