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차별금지법, 당론 아니다”

▲ ‘포괄적차별금지법’ 관련 서울지역 시민공청회가 지난 10월 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렸다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포괄적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등 동성애 관련 차별에 대한 것이 당론(민주당)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몇몇 의원들이 공론화하고 찬성 공청회를 전국적으로 시작하면서 반대 공청회를 열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다.”

10월 6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서울지역 시민공청회에 국회 상황에 대한 발언을 한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이 밝혔다.

▲ 발언하고 있는 김회재의원

김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는 국회가 개헌하자마자 바로 정의당에서 발의를 하고 정의당 대표의 국회 연설을 통해서 이 법 발의된 법안에 대한 재정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을 했다”며 “제 입장은 분명한데 제가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이 법안 발의가 돼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성애 차별과 관련된 법안들이 폐기되고 논이 자체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상황이 바뀌어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최근 포괄적차별법의 법안들이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고 찬성 일변도의 토론회만 개최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반대 공청회에 적극 동참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반대 토론회도 분명히 거쳐서 찬반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특히 국회의원님들한테 이걸 알려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법안 내용을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8월에 이 반대 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우리 당 내에서 그런 내용을 포스터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알렸더니 우리 당 내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 민주당 내에서 의원은 아니지만 당론처럼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분들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우리 당 내에 있는 일부 이제 권리당원 하고 그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아마 계속 제정하기 위해서 움직여온 소수의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 당의 당론이 아니다. 일부 세력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게 우리 당의 당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보면 우리는 인성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당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조금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제정하는 걸로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그 비슷한 부분을 확대해석해서 마치 우리 당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세력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 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나 예를 들면 우리 대통령 후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당론이기 때문에 그걸 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대표가 동성애 반대자의 발언의 권리를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인권위원회가 동성애자 혐오와 차별하는 발언이라는 의견을 낸 것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이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없게 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런 행위(안철수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처벌 규정까지 만들자 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다”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된다든지 모욕죄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그런 의사표현을 했다고 해서 처벌은 되지 않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그런 혐오표현과 발언을 한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도 당하고 시정명령도 당하고 그다음에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만드는 금지법이다”라고 밝혔다.

“아찔하다”고 말한 김 의원은 “제가 정치인으로서 저는 당연히 이런 사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대 토론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반대의견표명) 자체를 법으로 금지한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권리 자유, 이게 너무 제한이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되묻고 “만일 정치권에서 이런 반대 의사를 표현하면 범죄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당연히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며 포괄적차별금지법은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차별 없는 세상이란 슬로건은 아주 좋지만 그 슬로건 이면에 숨어 있는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의 문제는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동성애와 관련된 차별금지법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다. 최근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포괄적차별금지법 법언이 발의되고 공청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공청회를 참여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내년 대선에 나올 특히 대선 후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상황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역 토론회를 개최를 하게 됐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언젠가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고 있지만은 언젠가 뚫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학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움직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버젓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세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며 “국회에 1차적으로 이 내용을 소상히 알려서 정말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