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선택, 이렇게 해야..”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법률가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좋은교사, 희년과함께 등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12월 22일 오전 10시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100대 공약제안 기독시민단체연대 정책발표’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 각 분야의 공의 정의, 사회적 유익을 위한 공약을 실천할 것을 제안했다.

▲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12월 22일 오전 10시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100대 공약제안 기독시민단체연대 정책발표’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갖었다

이날 공약제안은 교육, 노동, 생태환경, 이주 난민, 청년, 토지부동산, 한반도, 장애인 등 8개 분야에 공약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에서 기독시민단체연대는 “대선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곳곳의 문제들, 즉 납북한 전쟁 위협 해소와 평화 증진,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 이주 난민,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보장제도 확대, 힙시고통의 문제 해결,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권리 확대, 기후 위기 대응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해결 의지, 구체적인 방안들이 보여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장애인 분야에 공약제안을 한 박종운 변호사는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상당 부분 향상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장애인은 모든 부분에서 비장애인과 상당한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2022년 대선을 맞아 장애인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과 ‘패러다임 변화’를 제시하는 공약, 정책 분야별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특정 욕구보다 ‘장애계 공동이익’을 우선하는 공약을 정당 및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정당 및 후보와 무관하게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공약중심’의 선거운동을 펼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김현아 국장이 국민의힘에 기독시민단체연대 <100대 공약제안서 및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 대선공약 제안을 보면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 ▲장애인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개인예산도입;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한 이동지원책 마련 ▲장애인등록제도 폐지 및 개인별 욕구 기반 서비스 도입 ▲소득보장체계 개편 ▲장애인 경제활동 철폐:최저임금 보전제도 시행 ▲장애인 주거권 확보 ▲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 보호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적 토대 마련 ▲장애인을 고려한 4차 산업 기술혁명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국가 책임제 ▲장애인 맞춤형 평생 교육제도이다.

교육분야 공약제안을 발표한 김영식 공동대표는 “학교교육의 본질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2대 요인은 입시경쟁은 관료주의 구조이다”고 지적하고 “입시경쟁 해소 방안, 관료주의 문제 해결 방안, 보편적 학생지원체제수립방안이라는 방향에서 공약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 공약제안은 ▲대학서열 해서 3단계 종합 로드맵 실현:대학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공동입시 실시 ▲논술형 수능 도입 ▲대입에서 성인학습자(만학도) 전형 20% 학대 ▲공모형 학교장 직선제 도입 ▲교육지원의 교육복합지원센터 전환 ▲3단계 기초학교 지원체제 구축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돌봄청 설립이다.

노동 관련 공약제안을 발표한 송기훈 사무국장(영등포산업선교회)은 “노동사회에 처한 위기를 바꾸려는 노동조합 운동들은 ‘귀속노조’라는 인식에 묶여 대중성을 잃어버렸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며 “영등포산업선교회는 근로기준법 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후위기 속 노동자 보호, 노동교육의 현실화 등 현재의 노동 사황에서 개혁이 절실한 부분을 제시하고 해결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생태, 환경 분야의 공약제안을 발표한 임준형 간사(희년과함께)는 ”생태문제와 관련 자연이나 자본이나 권력을 마음대로 쓰고 버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아울러 시급한 기후위기 현안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형성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생태와 환경 분야의 공약제안은 ▲기후정의법 제정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 제정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및 관리계획 전면 재검토 ▲신공항 계획 철회: 기후정의에 기반한 국토교통정책 수립 ▲토지 강제수용법 폐지 ▲그린벨트 재설정 및 생태자연도 1,2 등급부지 개발금지 ▲GMO 원료기반 표시제 실시 ▲농민기본소득 ▲채식급식 선택제도 ▲자원순환기본법의 사업자 책임강화 ▲재생용지 사용 의무화 ▲4대강 재자연화 ▲새만금 갯벌 해수 상시 유통 및 보전 대책 마련 등이다.

기독교시민단체연대는 이주 난민 분야의 공약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난민위원회 상설 기구화,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보장,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대책 및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각 후보들이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 보다 유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공약집을 만들어 대선의 각 후보 갬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