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정책 선거 원한다”

❚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공개 질의
❚ 흑색선전과 정쟁이 아닌 정책 대결 요구
❚ ‘생태문명’, ‘평화통일’, ‘경제정의’ 등 정책 제안

【<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  정책이 실종되고 흑색선전과 정쟁으로 얼룩진 제20대 대통령선거 정국에 기독교계가 정책 대결의 장을 요구했다. ‘2022기독교대선행동’(상임대표 김광훈 외, 이하 기대선)은 1월 6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선 정책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 '2022기독교대선행동'이 지난 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대선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권자와의 공적 계약으로서 정책은 공정한 평가와 토론이 가능하기에 정책에 대한 검증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정책 선거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토대이다”라고 상기시키며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은 민주적 통치 체제의 출발점이며 공약들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은 정책 선거의 필요조건이다”라고 주장했다. 기대선은 “제20대 대선이 정책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각 당 대선 후보들과 언론들이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대선 공동대표 강은숙 목사의 사회, 상임대표 박득훈 목사의 취지 설명, 생태문명정책위원 홍인식 박사와 상임대표 방인성 목사, 정책위원장 박성철 목사와 집행위원장 윤인중 목사의 공개질의서 발표, 권혜리 청년의 기자회견문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기대선은 얼마 남지 않은 제20대 대선이 각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비방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오롯이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가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무엇보다 기대선은 이번 대선이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치면서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가 기대선이 제안한 주요 정책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 추구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 주요 정당에게 전달할 정책 공개 질의서 모습

이와 함께 기대선은 ▲‘생태문명’과 관련하여 탄소세와 공유세, 농어촌 기본소득보장제도, 동물권 보호 ▲‘평화통일’과 관련하여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법제화, 남북 철도 연결 재추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한반도 비핵화 ▲‘경제정의’와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 지원, 시장경제 공정성 유지 정책 개편, 공공경제 활성화 ▲‘평등문화’와 관련하여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성범죄 예방 제도 신설, 수요자 중심과 보편적 복지정책 강화 ▲‘민주개혁’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언론의 사유화 금지 제도 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판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강화,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한 지방분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면 개편 등을 제안했다.

기대선은 기자회견 후 각 정당의 제20대 대선 캠프에 방문하여 질의서를 직접 전달했다.

기대선은 ‘생명·평화가 넘치는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연대로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생태문명’, ‘평화통일’, ‘경제정의’, ‘평등문화’, ‘민주개혁’이라는 시대적 가치와 사명을 추구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지향하는 후보자가 선택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며 정책 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2022년, 우리는 정책 선거를 원한다!
- 정책 선거 캠페인을 시작하며 -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8장 17절)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두어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2022년을 맞이하였다. 2021년을 돌아보면 정쟁(政爭)으로 점철되었던 대선 레이스에 대한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현재 대선 정국의 문제는 그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경쟁 후보들에 대한 흑색선전(black propaganda)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정책 선거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정책 공약이란 특정 정당의 선거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정치적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방향을 공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유권자와의 공적 계약으로서 정책은 공정한 평가와 토론이 가능하기에 정책에 대한 검증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정책 선거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토대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은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國政壟斷)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정책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할 때 민주적 헌정 질서는 붕괴한다. 그러므로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은 민주적 통치 체제의 출발점이며 공약들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은 정책 선거의 필요조건이다. 그러므로 어떤 대선 후보자도 정책 공약과 토론 없이 민주적 헌정 질서의 대표자가 되겠다며 나서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성숙한 민주주의의 토대인 정책 선거의 길이 유독 한국 사회에서는 멀고 험하기만 하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한국 사회에서 정책 선거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데에는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오래된 냉소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이전 대통령의 상당수는 자신들이 후보자 시절에 내세웠던 주요 정책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책 공약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의 보완과 민주적 시민 저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언론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적 감시와 견제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선 관련 주요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보면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책 선거의 중요성이 일시적으로 부각되었을 뿐 경선 이후에는 대선 후보들의 신변잡기를 대단한 검증의 대상인 양 과장하거나 특정 정당의 흑색선전을 사실 확인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잘못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왜곡된 보도 관행은 대선 후보들의 개인적 역량이나 윤리적 문제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언론의 의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하나님의 언약들로 구성된 성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 이행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 이행도 엄중하게 명령한다(슥 8:17). 그 명령은 개인들 간의 약속뿐 아니라 정책 공약과 같은 공적 약속에도 적용된다. “생명·평화가 넘치는 세계”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연대로서 <2022기독교대선행동>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생태문명’, ‘평화통일’, ‘경제정의’, ‘평등문화’, ‘민주개혁’의 시대적 사명이 주어졌음을 확신한다. 이 사명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대선 후보들의 정책들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해야 한다. 그러므로 2022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2022기독교대선행동>으로 모인 우리는 제20대 대선이 정책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각 당 대선 후보들과 언론들이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2022년, 우리는 정책 선거를 원한다!”

2022년 1월 6일
2022기독교대선행동
상임대표
김광훈 김대준 박득훈 박종선 방인성 신동완 이경덕 이수연 정금교 조헌정 최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