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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식 목사, 국가법 벌금 750만원, 선거 시행규칙 위반

기사승인 2022.04.25  16: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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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통합 107회기 부총회장 후보 자격 논란 (1)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교단의 제107회기 부총회장 단독 출마를 선언한 김의식 목사(치유하는 교회)에 대해 국가로부터 벌금형 판결은 물론 목회자로서의 건덕에 대한 흠결이 많아 부총회장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의식 후보 자격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은 <치유하는교회> 안상수 은퇴안수집사였다. 안 집사는 김의식 목사의 소속노회인 영등포노회 및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김의식 목사가 총회헌법이 정한 임원후보의 무효 해당하는 국가법 벌금이 1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 김의식 목사(치유하는 교회 홈페이지 캡쳐)

문제가 된 총회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1편 총회(행정지원본부) 제규정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14항 8호’다. 총회 임원 후보와 관련된 시행 세칙은 ‘총회헌법이 정한 파렴치한 죄과로 국가법으로 벌금 100만원 확정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후보등록 무효’로 되어 있다.
 

▣ 국가법 벌금형 무려 750만원

김의식 목사가 받은 국가법으로 확정판결받은 벌금형이 확인된 것만 무려 750만원이 넘는다. 안상수 집사가 보낸 노회에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여 김의식 목사가 국가법 받은 벌금형은 ▲2002년 사찰집사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50만원 벌금(확정. 2002고약11809) ▲2007년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00만원 벌금(확정. 2007노140) ▲2007년 이대복 목사 명예훼손. 100만원 벌금(확정, 2005가단389235) ▲2007년 이대복민사소송 500만원 등이다. 또한 벌금형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죄과가 인정된 ▲주거침입 수색 등 기소유예 2건 ▲노동법 위반 선고유예 3건이 포함되어 있다. 웬만한 사람도 이런 전과 기록을 가지기는 쉽지 않은데 건덕을 세워야 할 목회자가 전과가 많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런데 국가법에 의해 받은 벌금형이 많은 김의식 목사가 부총회장 후보에 등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후보 둥록이 가능했던 것은 통합교단 제106회가 총회헌법 임원선거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바뀐 조례에 의하면, 김의식 목사의 부총회장 후보 등록은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다. 총회헌법 제1편 총회(행정지원본부) 제규정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 임원선거 제2조 3항 라에 보면 “총회헌법이 정한 시무정지 1년 이상의 책벌 및 국가법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종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부총회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로 되어 있다.

김의식 목사가 부총회장 출마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처럼 시기적절하게 임원선거 조례가 바뀌었다. 이 선거 조례에 의하면 살인, 강간, 등의 죄를 지었다고 해도 5년이 지나면 총회장에 출마할 법적 자격에는 장애가 없다는 말이 되고 만다. 만약 조례가 바뀌지 않았다면 김의식 목사가 부총회장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의식 목사가 국가법으로 판결받은 벌금형이 모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총회장 후보 등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등록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통과해야 될 문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1편 총회(행정지원본부) 제규정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14항 8호에 따르면 김의식 목사는 비록 부총회장 후보에 등록하였을지라도 시행세칙에 따라 흠결이 드러났기 때문에 후보등록이 무효화 될 수 있다. 비록 후보등록이 되었어도 시행세측을 통해 보다 정밀한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시행세칙이다.

   
▲ 김의식 목사 관련 자료들 


▣ 정치인의 윤리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이 총회장 덕목

김의식 목사가 국가법으로 받은 벌금형 750여만원은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후보등록은 문제가 없다고 지지해 준 것이 새롭게 바뀐 임원선거 조례법이다. 결국 통합교단의 총회헌법의 임원선거법은 목사가 흠결이 가득하고 국가법으로 이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있어도 출마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그렇지만 부총회장 후보등록이 되더라도 시행 규칙 “총회헌법이 정한 파렴치한 죄과로 국가법으로 벌금 100만원 확정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후보등록 무효”라는 규정을 적용하면 김의식 목사의 부총회장에서 누락될 수 있다. 엄밀히 따져서 시행규칙과 임원선거법 조례는 서로 상충된다.

조례에는 국가법 벌금형에 대해 5년 이전에 대해서는 죄과를 묻지 않지만 시행규칙은 5년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총회가 정한 ‘파렴치한 죄과’라는 전제로 “국가법으로 벌금 100만원 확정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후보등록 무효”라고 되어 있다. 즉 후보등록이 되었더라도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후보등록이 무효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시행규칙이 ‘불가’라는 어구가 없다는 측면에서 후보등록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 여지가 숙제로 남게 된다.

총회헌법이 시행규칙에 엄격한 조항을 둔 이유는 교단의 수장이 되는 사람이 도덕적인 흠결이 없는 인사를 세워야 한다는 취지에서일 것이다. 그런데 김의식 목사는 100만원이 아닌 “750만원의 확정형 판결”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후보등록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생긴 것이다.

만약 후보등록이 가능하더라도 시행규칙에 대한 엄격함이 사라질 경우 5년이라는 장애만 넘으면 김의식 목사보다 더 한 벌금형을 받아도 총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 정리하는 중에 김의식 목사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 전화를 두 번 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로 연락 시도를 했지만 역시 응답이 없었다. 다시 카톡 문자로 바쁘면 문자로 질문하겠다고 했을 때, 김 목사가 연락 주겠다고 회답이 왔다. 그렇지만 원고 마감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다. 차후 김 목사와 연락이 되면 다음 기사에 김의식 목사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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