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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독 단체 의견 거절은 위헌

기사승인 2022.05.06  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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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 보스턴시 기독 깃발 게양 거부, 헌법 위반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미국 대법원이 보스턴(Boston)시의 기독 단체 깃발 게양 거부에 대해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 보스턴시 시청사 

지난 2017년 미국의 기독 단체 캠프컨스티튜션(Camp Constitution)과 캠프컨스티튜션의 할 셔트레프(Hal Shurtleff) 대표는 보스턴 시청에 기독교 문양이 새겨진 깃발 게양을 요청했다. 캠프컨스티튜션의 요청은 미국의 제헌절을 맞아 미국 헌법 제정에 기여한 기독 인사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보스턴 시청사 앞에는 세 개의 깃대가 있는데 첫 번째 깃대에는 미국 국기를, 두 번째 깃대에는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 주기를 게양한다. 세 번째 깃대에는 시민과 단체들의 요청을 받아 다양한 종류의 깃발이 게양되며 2017년까지 세 번째 깃대에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300가지에 달하는 깃발이 게양된 바 있다.

캠프컨스티튜션도 이 세 번째 깃대에 깃발 게양을 요청했으나 보스턴시는 캠프컨스티튜션의 요청을 거절했다. 보스턴시는 이에 대해 캠프컨스티튜션의 깃발을 본 시민들이 캠프컨스티튜션의 기독교적 입장을 보스턴시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 맷 스테이버 리버티카운슬 회장(Gage Skidmore, Wikimedia Commons / CC-BY-SA)

깃발 게양 요청이 거절당하자 캠프컨스티튜션 측은 보스턴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만인 5월 2일 월요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은 보스턴시의 기독 단체 깃발 게양 거부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어기는 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소송에서 캠프컨스티튜션과 셔트레프 대표의 변호를 맡은 기독교 법률 단체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의 맷 스테이버(Mat Staver) 회장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깃발 게양 문제가 아니”라며 “이 사건은 정부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놓고 그 장에 기독교의 목소리는 끼어들 수 없도록 막는 것이 정당한가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기독교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침례교윤리종교자유위원회(Southern Baptist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의 브렌트 레더우드(Brent Leatherwood) 위원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여러 소송에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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