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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 기독사학 존폐 위기”

기사승인 2022.05.12  1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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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진 교수, 5/12 미래목회포럼 발제

<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  기독교사학이 사학법 개정 때문에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기독교사학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대응에 교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미래목회포럼 주최 '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 포럼이 지난 5월 12일 열렸다 

박상진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는 지난 5월 12일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이 주최한 ‘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 포럼에서 ‘교원임용 관련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박상진 교수는 “사학법 개정으로 인해 기독교사학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기독교사학의 자율성의 근간이 되는 다섯 가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사립학교 자율성의 근간으로 교육과정편성권, 학생선발권, 교원임용권, 등록금책정권, 사학법인구성권을 언급하며 이러한 권리 보장을 통해서 “기독교사학의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율성은 기독교교육의 의지가 있는 교사를 선발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재 교원임용권이 교육감에 강제 위탁되어 시행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나서 항거해야 할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 박상진 교수 

박 교수에 따르면 교원임용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강제하고 그 시험을 국공립학교와 시립학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교육감에게 강제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교원 양성 교육과정 전반을 획일화시킬 위험이 있다. 그는 교원임용 시험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분석해 설명했다. 첫째, 교원 임용을 필기시험으로 규정하는 것의 문제다. 기독교사학은 신앙심을 먼저 봐야 하는데, 1차 필기시험이 강제됨으로써 기독교인 교사가 임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종교적 건학이념과 교과 교사의 문제다. “종교계 학교에서 교사의 종교와 신앙, 그리고 종교적 건학이념의 공감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립학교에서 A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것과 기독교학교에서 A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같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셋째, 교원임용권 규정과의 충돌 문제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한다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의 1항과 상충된다는 말이다.

박상진 교수는 교원임용 관련 개정법에 대응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법을 폐지하거나 재개정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헌법 소원을 진행 중이다. 둘째, 한국교회 사학법 재개정 100만명 서명운동이다. 한국교회 교단별 사학법 재개정 대책위원회 발족하고, 한국교회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범교단적인 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기독교사학 자정위원회 출범과 활동이다. 그는 사학법 개정의 취지가 사학비리 척결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기독교사학이 비리 척결의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기독학부모(유권자) 운동이다. 이는 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교육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섯째, 사립학교정상화를 위한 대안적 정책이다. 기독교사학이 건강하게 존립할 수 있는 교육적·법적·제도적·정책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박상진 교수는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작금의 사립학교의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우수호 목사(대광고 교목)는 박상진 교수의 발제과 관련해서 “헌법 소원에서 승소했을 때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 교사를 임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언급하며 기독교사학이 교사임용과 관련해서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호근 교수(한국체육대)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개인적 의견을 전했다. 그는 “평준화 이후 계속적으로 억압된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켜야 한다”면서 국·공립학교와 달리 신축이 불가능한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와 부득이 한 사유로 사립학교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할 경우 시가대로 매매할 수 있는 ‘사립학교 매매 허용’을 주장했다. 

이신성 기자 shinsunglee73@gmail.com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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