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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진행 중인 명성교회 분쟁 사건

기사승인 2022.06.07  1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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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총균 목사의 명성교회 문제 해법 제시

오총균 목사/ 한국특화목회연구원장. 시흥성광교회 담임, 한국목회자후원센터장, 정왕영재교육원이사장,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목회전문 박사

   
 오총균 목사

불씨가 되살아난 명성교회 분쟁 사건

예장 통합교단 제104회 총회(총회장/김태영 목사)는 2019년 9월 26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둘러싼 분쟁 사건(이하 ‘이 분쟁 사건’ 이라 함)을 해결하기 위해 총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이 수습안에서 분쟁 당사자들(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은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 청구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재심은 취하됐고 김하나 목사는 2021년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했다. 이로써 이 분쟁 사건은 마무리되고 김하나 목사의 합법적인 명성교회 위임목사 지위를 확보하는 듯했다. 그러나 명성교회 내부에서 국가 법원에 제기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박미리 판사)는 김하나(목사)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2022.1.26). 그동안 교단 내에서는 총회 수습안 의결로 사실상 이 분쟁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번 국가 법원 판결로 이 분쟁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미제(未濟)사건이 되어 버렸다. 현재 이 분쟁 사건은 국가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에서 항소심(2)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총회결의(수습안)에 의해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지위가 추인되었다고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그 반대로 그의 대표자 지위가 부존재 한다고 국가 법원(1)이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궁금증의 실체를 파헤쳐 나가고자 한다.
 

국가 법원으로 번진 분쟁 사건

   
▲ 명성교회 홈페이지 

제104회 총회는 이 사건 관련 분쟁 당사자들에게 중재안을 제시하고 수습안을 의결함으로써 이 분쟁 사건을 조속히 수습하려 했다. 이에 재심판결을 수용하고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할 경우를 가정하여 그 다음 절차를 생략하는 등 7개항의 수습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총회결의에도 불구하고 분쟁 당사자들(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은 내심(內心)으로 이 수습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재심판결을 수용키로 한 수습안에 명성교회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그 가운데는 교단 총회장(제105회기 총회장 탄원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반대하는 교단 구성원들 역시 이 수습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법을 잠재하며 헌법에 반하는 수습안을 교단 총회가 결의한 데 대해 격분했다. 급기야 이 분쟁 사건은 국가 법원으로 번졌다. 104회 총회원 일부에 의해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2020년 말 국가 법원에 제기됐다. 이와는 별도로 명성교회 내부에서 2021120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이 국가 법원에 제기됐다. 총회 수습안 의결로 일단락 된듯했던 이 분쟁 사건은 결국 국가 법원 소송으로 번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총회 수습안을 의결하여 이 사건 분쟁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교단 총회의 의도는 완전히 예상에서 빗나갔다. 이 두 개의 민사소송이 국가 법원에 제기되면서 2021년 9월 교단 제106회 총회에서는 ‘국가법원소송금지법안’이 발의(發議)되기도 했다.

 

총회 수습안의 실체적 진실 규명

교단 헌법에 의하면 ‘총회’는 목사의 임면권(任免權-직무를 맡기고 그만두게 할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오직 그 권한은 해 노회에 있다(교단 헌법 정치 제77조 제5항). 다만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발생한 분쟁 사건을 조정하고 수습할 권한만 있다(교단 헌법 정치 제63조 제4항). 이에 따라 교단 총회는 이 분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총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그런데 그 후 국가 법원에 제기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교단 총회(피고)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수습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혔다. 이 수습안에는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경우를 가정한 절차만(3) 제시하고 있을 뿐, 종전 재심판결을 무력화시키고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만한 문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수습안은 분쟁 해결을 위한 절충안이며, 총회가 확정적으로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하도록 해당 노회에 지시하도록 결의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 수습안에 대외적인 확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교단 총회가 밝힌 것이다. 총회 수습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교단 총회에 의해 이렇게 밝혀지자 국가 법원은 이를 수용하고 ‘재심판결’을 판결 증거로 채택했다. 그리고 김하나 목사의 재청빙이 교단 헌법(정치 제28조 제6항)에 위반되어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총회 수습안에 대한 교단 총회의 진실 규명이 국가 법원 제1심 판결의 도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애초부터 무리수를 둔 총회결의

국가 법원의 판단은 분명했다. 애초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의 청빙절차를 밟아 승인을 얻은 서울동남노회 결의는 재심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이 재심판결이 교단의 종국판결로 현존하는 이상,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총회 수습안(제3항)에 의거하여 김하나 목사가 재청빙 절차를 거쳐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했다 할지라도 이 청빙이 교단 헌법에 위반되고 재심판결에 의해 확정된 이 무효 효력이 여전한 사실에 근거할 때,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국가 법원(1)의 판결을 기준하여 볼 때, 총회 수습안 결의 카드는 애초부터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허용할 수 없는 카드였다. 교단 헌법과 총회의 사법적(재심) 판결에 반하는 총회 수습안 카드로는 국가의 사법심사 문턱을 넘을 수 없었다. 총회 수습안과 그 수습안에 명시한 내용만으로는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 추인이 인정될 수 없었다. 그러함에도 교단 총회(제104회)는 헌법에 반하는 중대 사안을 ‘법리(法理)’도 무시한 채 그 의결을 무리하게 밀어 붙였다. 그 결과 교단 총회는 의미 없는 명목상의 결의권만을 행사하여 사건 처리의 미완성(未完成)만 증명했다. 실제 그 내용면에서 실효성(효력/알맹이) 없는 결의권만을 행사하여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추인한 것처럼 야단법석만 떨었던 것이다.
 

국가 법원의 법리 및 사실 판단

이 판결로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첫째로 총회결의교단 헌법보다 후순위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교단의 자체 규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의거할 때 ‘총회결의’는 교단 ‘헌법’보다 앞선 효력을 지닐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법조문의 신설 없이 ‘총회결의’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의 효력을 정지 혹은 유보할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제4장 제7조). 총회 수습안에는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승인할 법적 근거와 추인의 정당성을 담은 법조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로 재심판결을 수용키로 한 총회 수습안(1) 때문이다. 이 수습안에 재심판결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거나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되는 무효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밝힌 내용이 없다. 오히려 ‘재심판결’을 총회가 수용함으로써 헌법을 위배한 김하나 목사 청빙승인 노회결의를 무효로 판결한 ‘재심판결’의 효력이 확고해져 이 판결에 반하는 총회 수습안(제3항)의 법적 효력이 상실됐다.

셋째로 이 총회 수습안 성격에 대한 제105회 총회의 규명 때문이다. 실제 이 수습안에는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를 가정한 내용만 있을 뿐,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승인한다는 명확한 명시와 근거 내용이 없다. 따라서 김하나 목사의 재청빙이 총회 수습안에 의거하여 진행된 점에 비추어 이는 교단 헌법(정치 제28조 제6항)에 위반되어 당연 무효 됨을 면할 수 없다.
 

국가 법원의 판결에 해답이 있다

옛말에 법 밑에 법 모른다는 말이 있다.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기관(치리회)에서 도리어 법을 모르고 법을 어기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법 돌아가다가 외돌아가는 세상이라는 말이 있다. 법대로 가는 것 같다가도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옳고 그름이 뒤섞여 혼탁한 세상으로 변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 진행되는 이 분쟁 사건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성경은 송사에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잠18:17)”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신기하게도 이 분쟁 사건에 적중했다. 명성교회는 총회 수습안이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대표자로 추인한 근거라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 법원은 총회 수습안을 의결한 총회결정이 교단 헌법에 위반되는 위임 청빙 무효사유를 해소하지 못했고, 따라서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를 유효하게 하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교단 총회가 밝힌 수습안의 진실을 국가 법원이 수용하여 확증한 것이다. 총회 수습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이렇게 규명되고 확인된 이상, 이 수습안에 대하여 더 이상 고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법리(法理)를 외면하고 또 외돌아 간다면 이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과 혼란은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교단 구성원 모두는 교단 총회가 밝힌 수습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이에 근거하여 판단한 국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 이것만이 이 분쟁 사건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解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총균 목사 skoh1112@hanmail.net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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