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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기사승인 2023.01.06  1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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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회복센터 등 좌담회 1/16 한국기독교회관

<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  기독교회복센터(소장 김디모데)는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교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명성교회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좌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1월 16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좌담회 포스터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박미라 유성희 소준섭)는 2022년 1월 26일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판사 차문호)는 2022년 10월 27일 ‘김하나 목사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9개월만에 정반대의 내용으로 판결을 한 것이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재판 과정에서 보인 재판부의 태도, 그리고 예장통합 총회와 명성교회 측의 행보를 보면 이는 예견된 결과”라고 언급하며 “지난 1심과 달라진 부분은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결정된 선고기일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변론을 재기하며 석명준비명령을 내림으로서 명성교회 측이 그동안 공동의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원이 사실상 가이드를 해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에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교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명성교회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좌담회를 통해 이번 2심 판결이 사회와 교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각계의 시선으로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변상욱 기자(YTN 전 앵커), 이병주 변호사(기독법률가회 대표), 이헌주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최진봉 교수(성공회대학교)가 패널로 참석한다. 이번 좌담회 홍보영상은 다음과 같다. https://youtu.be/XVsPziYH2Ks

이신성 기자 shinsunglee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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