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조장, 김영미 부위원장을 해임하라”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외 510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가족규범 해체와 자유로운 낙태 등을 통한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이 저출산대책”이라고 주장하는 김영미 동서대 교수를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동 단체는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편향된 페미니즘 정책으로 인해 해체를 앞두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같은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을 저출산고령화사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이다”며 “정상가족규범 해체와 자유로운 낙태를 포함하는 재생산권을 요구하는 주장은 젠더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편향된 페미니스트의 대표적인 주장이며, 문재인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가 5년 동안 해 온 주장이다”고 밝혔다.

▲ 차별금지법 반대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이어 “심각한 저출산을 불러온 문재인 정부 시절 편향된 여성가족부와 같은 입장을 주장하는 자를 저출산고령화사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이 자신이 지도했던 사람을 같은 복지부문의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정실에 치우친 인사로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하고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 출산 장려를 위해 여성의 재생산을 관리 규제하는 것이었고, 여성들의 재생산 권리가 법적 혼인관계 중심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등에 의해 제약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며 오히려 정부정책과 반하는 인사라고 주장했다.

동 단체들은 “김영미 교수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율을 제고하는 목표를 폐기하고, 대신 자유로운 낙태를 통하여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담론이 전제하고 있는 정상가족규범은 해체되어야 한다는 편향된 페미니즘의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영미는 페미니즘 학자로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라도,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존망이 염려되고 가족형태에 대하여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부처 책임자로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 단체는 ▲국민이 기대하는 정책 방향을 가진 사람을 중요 부서에 임명 ▲잘못된 인선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지체하지 않고 번복할 것 ▲김영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정상가족규범 해체를 주장하고 여성의 자유로운 낙태권을
요구하는 김영미 저출산고령화사회 부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1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가족규범 해체와 자유로운 낙태 등을 통한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이 저출산대책이라고 주장하는 김영미 동서대 교수를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편향된 페미니즘 정책으로 인해 해체를 앞두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같은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을 저출산고령화사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미 부위원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상가족이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족을 의미하며, 재생산 권리란 자유로운 낙태를 통하여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 정상가족규범 해체와 자유로운 낙태를 포함하는 재생산권을 요구하는 주장은 젠더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편향된 페미니스트의 대표적인 주장이며, 문재인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가 5년 동안 해 온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해 온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가장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겪었다. 2016년 1.17명이던 출산율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01, 0.98, 0.92, 0.84, 0.81명까지 급속히 떨어져 OECD 평균 출산율 1.63명의 50%까지 떨어지는 형편이 되었다. 임명된 김영미 교수는 대통령실의 안상훈 사회수석의 박사과정 지도학생이었다. 심각한 저출산을 불러온 문재인 정부 시절 편향된 여성가족부와 같은 입장을 주장하는 자를 저출산고령화사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이 자신이 지도했던 사람을 같은 복지부문의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정실에 치우친 인사로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김영미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한 ‘2020 인구포럼 운영’에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을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 출산 장려를 위해 여성의 재생산을 관리 규제하는 것이었고, 여성들의 재생산 권리가 법적 혼인관계 중심의 정상가족이데올로기 등에 의해 제약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불충분한 정보와 서비스로 인해 여성들의 재생산권 실현이 제약받아 왔으며, 정부의 결혼 출산 지원정책이 법적 혼인관계로만 한정되었기 때문이라 주장하였다.

김영미 교수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율을 제고하는 목표를 폐기하고, 대신 자유로운 낙태를 통하여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담론이 전제하고 있는 정상가족규범은 해체되어야 한다는 편향된 페미니즘의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김영미는 페미니즘 학자로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라도,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존망이 염려되고 가족 형태에 대하여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부처 책임자로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김영미의 박사과정 지도교수인 안상훈 사회수석도 만약 김영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수석으로는 매우 적합하지 못하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국민이 기대하는 정책 방향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찾기가 힘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성평등, 다양한 가족 형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등과 치열하게 투쟁하였던 모든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청한다.

1. 국민이 기대하는 정책 방향을 가진 사람을 중요 부서에 임명해야만,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중요 부서 인선에는 더욱 신중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한다.

2. 잘못된 인선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지체하지 않고 번복할 것을 요청한다.

3. 정상가족규범 해체와 여성의 자유로운 낙태를 통한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이 저출산대책이라고 주장하는 김영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1. 18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외 51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