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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콥, 예장합신 상대 이단 취소 청구 2심도 ‘기각’

기사승인 2024.02.23  18: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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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사법부 판단 영역 아냐" ··· 2심 그대로 받아들여

<교회와신앙> 양봉식인터콥 선교회(본부장 최바울, 이하 인터콥)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총회장 변세권)를 상대로 '이단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항소심 법원에 대해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렸다.

   
인터콥 측이 제기한 2심과 관련 기각 판결이 나온 뒤에 법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는 합신총회 관계자들(가운데가 총회장 변세권 목사. 오른쪽 두번째가 이단대책위원장 유영권 목사

2월 23일 2시에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윤강열, 재판관 정현경, 송영복)는 인터콥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인터콥 측은 합신 총회(107회)를 피고로 ‘인터콥선교회가 이단임을 확인한 결의를 취소하라’는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2022가 합569400). 예장 합신 총회(107회)가 지난 해 9월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하자 인터콥은 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가 있다며 결의 취소 소송을 냈었다. 절차상 하자는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며, 내용상 하자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유영권 목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허위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는 주장했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정찬우 안성민 박진옥 정혜원)는 11월 14일 원고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대표이사 최한우) 일명 인터콥 선교회의 청구를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합신 총회의 이단 결의가 법원이 판단했을 때 종교단체의 교리와 신앙 정체성에 근거한 주관적 판단 내지 평가에 가깝다"며 인터콥 측 소송을 기각했었다. 이단 결의로 인해 사법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내린 결정이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기각과 관련 재판 직후 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합신총회장 변세권 목사는 “"이번 판결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바른 복음, 바른 교회를 이루며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총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합신 이단대책위원장 유영권 목사는 "인터콥 이단 결의는 우리 교단의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마땅한 조치였다"며 "항소 법정에서 인터콥 항소 자체를 기각한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마땅한 판결이다. 인터콥이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바로 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터콥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인터콥 강요한 사무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사회법이 종교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만 바라본 것 같다"며 ”합신 총회의 이단 결의 자체에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 결의 과정에서 근거 오류, 적법한 소명 절차 부제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콥 측의 항소가 이루어지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예정이지만 대법원은 심리 과정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거의 2심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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