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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본은 종교단체이자 선교단체, 기부금품법 적용대상 아니다”

기사승인 2024.04.18  0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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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측 변호인, 김종대 대국본 대표 증인심문서 주장

김종대 대국본 대표, “자신은 기부금품 모집에 관여한 바 없다”

<교회와신앙> 박인재】광역지자체에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15여억원을 모금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이하 기부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씨의 변호인이 “모금의 주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이하 대국본)는 종교단체, 선교단체”라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사랑제일교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너알아TV’는 공적인 예배시간 외에도 정치적 집회때 사랑제일교회 온라인 헌금계좌를 화면 하단에 표시해 기부금품법 위반 혹은 편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또한 이날 증언한 이용규 목사와 김종대 대표의 증언내용과도 정면배치된다 (사진출처 : 유튜브 ‘너알아TV’ 갈무리)

4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경묵 판사)심리로 열린 전광훈 씨의 기부금품범 위반 혐의에 관한 9차 공판에서 현 대국본 대표 김종대 씨의 증인으로 나선 가운데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전 씨의 변호인은 증인 김종대 씨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대국본의 이전 정관을 본 적 있느냐, 정관을 보면 대국본은 종교단체, 선교단체가 맞느냐, 공소장 항목인 2019년 7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집된 금원은 ‘헌금’이 맞느냐”라고 질문하자 증인 김씨는 “네”라고 답변했다.
 

이를 근거로 변호인은 “후원계좌에 ‘18’원을 입금한 사람들, 즉, 대국본을 비방, 항의하는 의미로 송금, 후원한 사람들을 제외한 이들은 대국본의 정관 안에 있는 ‘단체의 목적’ 항목에 적시된 내용인 ‘신앙의 자유 수호를 통한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의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를 근거로 할 때 대국본은 종교단체, 선교단체다”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기부금품모집법 제 2조를 근거로 “교회 그 밖의 종교 단체가 신도들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2019년 7월 4일경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부분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돈은 정관 9조 제3호에서 규정한 헌금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김 씨에 앞서 증언한 이용규 목사는 “예배 시간에 현장에서 드리는 헌금뿐 아니라 하면서 (사랑제일교회가 운영하는)유튜브 너알아 TV에서 계좌번호를 안내하며 ‘헌금하십시오’ 말하는 것도 다 헌금이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사랑제일교회가 운영한다는 유튜브 ‘너알아TV’는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집회현장을 생중계하며 사랑제일교회 명의의 자발적 헌금계좌를 게시, 이용규 목사와 김종대 대표의 증언이 틀렸음이 드러났다.
 

너알아TV는 2023년 6월 9일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이슬람, 퀴어축제, 신천지만 옹호하는 홍준표 규탄기자회견’을 생중계하며 화면 하단에 ‘사랑제일교회 명의의 자발적 헌금 안내 계좌’를 표시했다. 이는 정치적 집회를 유튜브로 중계하면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유도하려는 편법 내지 불법적 행동으로 이날 증언한 두 사람의 증언내용과 배치된다.
 

또한  대국본이 광화문 집회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 씨는 증언에서 “대국본으로 송금되는 돈이 광화문 집회에 투입되는데 이를 감당하기가 턱없이 부족해 사랑제일교회에서 상당금액을 빌려서 추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자신은 2020년부터 대국본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일어난 2019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모르며, 회계업무가 아닌 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위원을 했기 때문에 회계관련 업무나 담당자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했다.
 

증인심문이 종료된 후 재판부는 조나단 목사(본명 조우행)에 대한 피고인 측 변호인 증인심문 여부에 대해 물었고 변호인 측은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대신 변호인 측은 후원자 “허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어떤 성격으로 대국본에 후원을 했는지 질문하겠다”고 밝히고 “피고인 심문과 최후변론, 최후진술까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2024년 6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박인재 nofear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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