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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형사재판, 가처분소송 종료시까지 하나님의교회 건축 막을 방법 없다”

기사승인 2024.06.14  15: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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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하남시장, 감일지구 대책위 주민들과 대화

정통 기독교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하나님의교회가 LH로부터 받은 종교부지를 불법으로 매수해 하남시 감일지구에 신축건물을 올리고 있어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감일지구 대책위원회 주민들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만남을 가졌으나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현재 하남시장

양 측은 2024년 6월 12일 오전 11시 하남시청 시장실에서 상호 면담을 통해 의견차를 좁히려 했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최소한의 대책만 교환한 채 끝났다.
 

이현재 시장은 “주민들이 받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답을 찾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원사와 하나님의교회의 불법전매 혐의로 인한 재판에 대해 “재판은 판결이 나야 되는데 그 점에서 우리(시 당국)도 답답한데,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하지만 저분(하나님의교회)들은 아주 굉장히 기묘하게 피해간다”고 법률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주민들의 의견 경청하는 하남시청 법무과장, 이현재 하남시장, 하남시청 건축과장

이어 “(감일지구 대책위 대표) 최윤호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가 결단해서 (하나님의교회의) 건축을 중지시켜라 하는데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 시에서 조치를 할 수 없다”며 “무리한 행정처분 등을 할 경우 하나님의교회에서 손해배상이 들어오고 개인 신분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자신이 4년간 재판으로 고통받은 개인신상 발언을 하며 “검찰에서 3년 조사받고. 재판을 3년간 진행하면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 실형 1년을 받았다”며 6년 동안 법적공방에 시달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LH가 낸 공사중지가처분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과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변호사 출신 하남시 법무관이 일주일 내에 빨리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회의 전경

한편 최근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건축현장 공사소음 발생 등 민원에 대해 이현재 시장은 ”시가 인위적으로 무슨 조치를 하고 싶어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며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으니 주민 여러분들이 공사 소음기준 위반 관련해서 채증해서 증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음관련 단속은 공무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게 원칙이지만 밤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여기 입주자 중 대표, 예를 들면 준 공무원 신분인 통장님 등에 공무를 위탁하는 방법을 제안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 주민이 현재 불법전매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시장님께서 재판부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호소를 하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이 시장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자는 말로 이해되는데 우리 시가 낼 수 있는 방법과, 시와는 별개로 또 주민들이 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준비해 보자”고 제안했다.

 

박인재 nofear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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