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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인자 정조은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 배당되어 심리 착수

기사승인 2024.06.17  06: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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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피해자 A씨 녹취록 등사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도 동시 심리

   
정명석과 정조은, MBC PD수첩 동영상 캡처

대법원 2부 상반된 쟁점 동시 심리로 깊은 우려
<교회와신앙> 박인재여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과 간부 5명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당되어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10일 이들에 대한 사건을 대법원 제2부(대법관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법원 제2부 소부 재판부는 현재 정명석 교주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정명석 측 변호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해자 A씨의 녹취파일 복사를 허가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재항고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사안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왜냐하면 대전고법 형사3부가 결정한 '정명석 측 변호인이 신청한 녹취파일 등사허가결정'은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정명석 측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에 대해 검찰 측이 재판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인데, 정명석의 혐의 여하에 따라 방조혐의 여부가 결정되는 정조은과 간부들의 상고심 재판과 같이 동시에 심리한다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요소, 즉, 정명석의 법리상 손익여부를 가르는 재판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 제2부는 2024년 5월 16일 검찰이 신청한 '정명석 측 변호인이 신청한 녹취파일 등사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접수받아 심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재항고 사건을 촉발시킨 대전고법 형사3부는 2024년 4월 16일에 열린 정명석 교주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피해자 A씨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을 등사해 주면 극심한 2차 가해가 벌어질 것이고, 어쩌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검사의 의견 개진을 무시하고, "피고인 정명석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녹취파일 등사를 허가해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인재 기자 nofear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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