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낙태죄 폐지 의견 취소해야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동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낙태죄 폐지 견해 표명 의견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태아는 생명체이며 인간에게는 태아를 죽일 권리가 없다”의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낙태죄 폐지 의견 취소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 회견 모습)

동협의회는 3월 18일 ‘낙태죄는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가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 조항인 269조와 270조가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조만간 위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권의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 폐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 기관으로써의 존립 근거를 부인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태아는 생명체이므로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함을 전제하고 “특히 태아의 생사여탈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 인권 중 가장 기본적인 천부 인권은 ‘살 권리’ 즉, 생명권이다”며 “소유권보다 생존권(살 권리)이 우선한다. 그러므로 어떤 명분으로도 태아의 생명권을 사람이 빼앗는다면 천부 인권을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동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생명권을 앗아가는 일을 국가가 법으로 허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다. 이는 곧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낙태로 죽어간 수많은 태아의 피울음 소리에 양심을 닫고, 마음을 닫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012년 3월 한기총, 한교연을 비롯한 연합기관들과 한국 교회 교단, 단체, 학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구성된 기독교 공공정책 협의체로서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하여 답변을 받아내 발표했고, 정책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