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치, 교회에 대한 역차별이다”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10일 오전 11시 35만여 명 참여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정부가 한국교회의 정규 예배 이외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불고 있다. 해당 조치를 취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만 하루도 안 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다. 예장통합을 비롯한 여러 교단을 물론 교계 연합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서를 통해서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항의하고 나섰다.

▲ 한국교회언론회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일 올라온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은 10일 오전 11시 20분 현재 35만여 명의 동참을 이끌어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504).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언론에서 대부분 보도된 교회 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은 방역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전염된 경우가 대다수”라며 “이런 정부의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입로, 클럽,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들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이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교회들과는 집단 감염이 보고된 바가 없다”며 “이는 타종교·시설들과의 명백한 역차별이며 '헌법 제20조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를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관련 정규예배 이외에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를 조치할 수 있다. 최근 수도권 교회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내려진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한국교회의 연합단체는 물론 개교회와 성도들이 유독 기독교만 전염병의 온상인 듯 꼬집어 제재를 가한 것은 형평성이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은 전날 논평을 내고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도 ‘정총리는 한국교회를 코로나19 가해자로 인식하는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정 총리가 방역에 취약한 모임과 집회에 대해 총리로서 국민안전을 위해 제한 조치를 발표할 수는 있다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대상을 '교회'라고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정부가 교회를 콕 집어 규제하는 것은, 기독교만을 제대로 된 종교로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정규 예배 외 각종 대면(對面) 모임 금지, 예배 시 찬송가와 통성기도 자제, 음식 제공 및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이용자 간 거리 유지 등이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기존에 잘 지키던 준수 사항이다”며 “이러한 내용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발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7월 8일 현재, 전체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자 13,244명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인원은 약 550여명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하고 있다”며 “ 이는 이단(신천지/만민교회)의 5,254명(39.36%), 물류센터/콜센터/방문판매/클럽/운동시설 등에서 확진된 924명(7.0%), 그리고 병원/요양병원에서의 843명(6.4%)보다도 적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한국교회언론회는 “한국교회 교인 전체 967만 명(정부의 2015년 종교인구 조사 결과)을 대상으로 놓고 보면 0.0057%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6만여 개의 교회 가운데 30여 개 교회로 0.053%에 해당된다. 그것도 6개월간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이 지속되면서 발생한 숫자이며 비율이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유독 기독교만을 콕 집어서 다른 모든 신앙생활을 규제하고 강제한다는 것은 기독교만 한국에서 유일한 종교로 인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만 탄압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또한 “그동안 한국교회는 어느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혹은 어떤 단위의 집합체보다도 적극적이고 효과적이며, 자발적으로 정부 방역에 협조해 왔다”며 “정부가 이런 기독교의 노력에 감사와 찬사는 보내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원지라도 되는 듯 규제부터 들고나온 것은 명백히 종교 탄압이며, 기독교를 가볍게 보는 국가권력의 횡포이며,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주어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 “기독교를 무시하는 행정편리주의이며, 독재적 발상이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기독교에 분명히 사과하고, 이런 행정명령 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망언(妄言)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종교적인 문제이고 전 국민적인 문제이므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네티즌 댓글에서 정부 성토 빗발쳐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정선의 목회하는 김00 목사는 7월 9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우리 00교회 성도들과 함께 역사상 가장 악한 정권인 이 정권의 무너짐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감옥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고 밝혔다.

또한 “혹시 행정명령 불이행 사항이 하나라도 적발되어 벌금고지가 온다 해도 우리는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의 재정으로 300만 원이 아니라 30원도 낼 수 없습니다”며 “성도들의 헌금이고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그들이 도적질하고 강탈하며 빼앗아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자발적으로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돈도 없고 있어도 안 냅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의 교회 소모임 방침 기사가 나가자 성도들은 댓글을 통해 기독교 탄압이라는 주장과 함께 정부의 형평성 어긋난 지침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노*맘’은 댓글에서 “가관이네 가면 갈수록... 첨에는 나두 크리스찬이지만 당분간 조심하면서 정부말에 순종하는 게 맞다했는데, 갈수록 배가 산으로 가는 느낌? 예배외의 교회모임과 식사, 그리고 일반 사람들 모임과 식사가 다른 걸 증명해보세요. 동창생들끼리 만나 식사하는 건 되고 교회 아는 성도들과 만나 식사하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가 다 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이디 ‘에*더’는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한다. 알고 이야기 하는지~ 술집, 클럽, 음식점은, 목소리 크게 떠들고 난리도 아닌데~ 직접 조사 좀 해보고 말해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청*랑’은 “동네 친구와 식당과 커피숍에 가서 밥과 커피를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교회 친구와 식당과 커피숍에 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등산도. 모임도 동네 친구들끼리는 되지만... 교회 친구들끼리는 모이면 안 됩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네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아이디 ‘크리*탈’은 “거짓말 안 한다.. 나는.. 내 평생의 양심을 두고.. 지금까지 내가 다녀간 극장, 학원, 버스, 지하철, 카페 , 마트 , 교회 중에서 가장 방역 잘한 곳이 교회다. 코로나 초기 교회만 다니던 나.. 세상도 그런 줄 알고 세상 밖 나갔다가 완전 충격 받았다.. 마스크 안 쓰고 확진자 나온 아파트는 값 떨어질까 봐 외부인에게 절대 안 알리고.. 고위 공무원인 학부모는 확진자 아파트에 살면서 자기 아이 수업해야 한다고 위협하고 오늘은 심지어 확진 가능성 있다고 학교에서 방출된 아이 엄마는 내게 아예 사실을 숨겼다. 너무 슬프다 세상이.”라고 적었다.

‘최원장’이란 아이디의 댓글에서는 “저는 교회에서 별나다 싶을 정도로 잔소리를 합니다. 출입구도 몇 개로 제한, 출입시 열 측정과 손 소독, 마스크는 당연히 필수, 거리 띄우기도 당연히ᆢ 명단 작성, QR코드도 준비 중ᆢ 낮 예배만 하고, 오후 예배는 없고ᆢ 식당 운영도 안하고ᆢ 교회 카페도 마스크 착용 필수, 커피는 테이크 아웃만ᆢ 열나면 교회 오지 마라 하고ᆢ 온 나라가 교회처럼만 하면 진작에 막아졌을 것을ᆢ 대부분의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지요ᆢ 수많은 사회의 모임들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교회만 꼭 찝어서 통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역차별입니다.”라고 주장했다.

‘Yo*ng’이란 누리꾼은 “절뿐만 아니라 밤새 성당서도 집단 감염이 있었어요. 좀 형평성 있게 u시다. 클럽, 식당, 노래방, 피시방, 다양한 주점들, 학원 등 사람이 밀집하는 곳마다 특별금지 대책을 같이 사기 바랍니다. 아니면 부동산처럼 풍선효과 나오지 않겠어요? 한쪽만 유별나게 패면 부작용 나오고, 또 핀셋 통제 들어가나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나랑’이란 누리꾼은 “아울렛 가 봐라 발 디딜 틈이 없다 스벅 가봐라 바글바글 하다 아직도 이태원클럽은 모이고 게이바에서 서로 비비고 있는데 이게 바른 대책인가”라며 정부의 잘못된 대책을 성토했다.

그러나 성토만 있는 것은 아니라 한국교회가 잘못된 태도라고 반대하는 댓글도 있다.
‘bign*se’는 “교회 전파가 항상 문제다. 교회는 구원의 전당이 아니라 세상을 망하게 하는 코로나 전당이 되어간다. 교회, 하나님, 예수님 모두 장사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증거는 성경이라는 책 속의 글에만 나타난다. 다 뻥인 걸 알면서 믿어본다. 예수님, 2천년 전에 죽은 인간이 무슨 기도를 들어주겠냐. 다 소용없는 일이다.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홀로 기도하는 게 더 낫다. 만나지 마라. 모이지 마시라. 코로나가 당신을 잡아갈 것이다. 코로나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막지 못한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주장했다.